부천시는 뉴타운ㆍ재개발의 동시 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전ㆍ월세 대란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ㆍ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또 뉴타운 및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ㆍ반 의사를 묻는 ‘우편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기로 했다.

부천시 뉴타운개발과는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규모 주택 멸실 및 이주 수요의 발생을 분산시켜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ㆍ허가 쿼터제= 전세 대란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등 거시적 목표를 위해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적정사업 총량 범위 내에서 인ㆍ허가를 할당,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사업량 제한

시는 이에 따라 각 구역별 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주택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인ㆍ허가 사업량(쿼터량)을 반영하고, 특히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사업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각 단계별 사업계획은 사업 규모 범위, 이주 총량, 주민 사업 추진 의지,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하되, 각 단계의 총량범위를 고려해 구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적용할 인ㆍ허가 사업량에 대해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쿼터량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승인되지 않은 구역 찬반 의견 우편 투표
반대 의견 많을 경우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전환

시는 또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존치정비구역 포함)에 대해 우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 용역시 현재의 촉진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ㆍ반 양론과 주민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돼 결국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 의견수렴 시행을 위해 의견 수렴 방법, 대상 구역 선정 기준, 사업 추진 찬반 비율, 투표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등 주민의견 수렴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타시 사례 검토 등을 거쳐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기준(지침)’을 마련했으며, 5월 중 우편투표 관리지침을 공고한 후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 수렴은 의견수렴 대상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전수)를 대상으로 우편 방법으로 실시하며, 우선 의견수렴 대상 구역 중 1개 구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문의= 뉴타운개발과 원미지구팀 ☎(032)625-3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