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13일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국토해양부, 국회,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한 결과, 8일(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 17건 가운데 14건이 정부 입법 등 반영됐고, 3건은 진행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룸을 통해 ▲주민 의견에 의한 사업추진 분야와 관련, 앞으로 주민들은 뉴타운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략적인 자기분담금’을 알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0%이상 사업비 상승시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사업비 산정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안정 분야와 관련, 현행 세대수 기준의 임대주택 건설 기준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 도입해 소형 분양주택 계획이 자유롭게 돼 기존 주민이 입주할 주택이 늘어나게 되며,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종전 자산 범위내 에서 다주택 분양까지 가능해져 임대 소득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에 도움이 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몰제 등 현실적 대안 마련과 관련, 뉴타운 계획, 추진위원회, 조합 등 각 단계마다 3년간 추진기간을 주고 정상 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 존치지역, 지구해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부득이 하게 해산되는 경우 사용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주민 부담 경감분야와 관련, 지난 5월1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어 어제(8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도 국비 지원 확대가 추가 언급돼 내년부터 국비 지원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부담도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에서는 2분의 1로 추가 완화돼 부담을 덜게 된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뉴타운사업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