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1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2단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소유자 중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를 한다는 것이다. <<사진 제공=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이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는 또한 ▲추진위, 조합 구성 운영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뉴타운사업 일부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품 제공 및 폭력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위법·부당사항을 조사해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市) 관리지침’과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道) 관리지침’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도는 ▲도시재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공공관리를 함으로써 주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 하고 사업기간 단축,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 등 과정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경기도재정비특별회계’ 에 예산을 편성해 공공관리 제도 정착 및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등 ‘뉴타운사업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주민갈등 구역에 ‘현장방문 TF팀’을 보강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13일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및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으며, 지난 8월12일 제도개선 내용을 입법예고한 정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에 반영시키는 등 지속적인 뉴타운사업 추진 환경 개선을 한데 이어, 아날 2단계로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3개 뉴타운지구가 추진됐지만, 이 가운데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으며, 18개 뉴타운지구 상당수에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