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과 재개발 행정개혁포럼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대안을 발표했다.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은 최근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기로 변질돼 무분별하게 지정ㆍ추진되면서 주민 갈등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민주당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을 비롯한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22명의 의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한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안은 김상희, 김부겸, 김성순, 김진애, 김희철, 문학진, 박영선, 백원우, 백재현, 안민석, 원혜영, 이용섭,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정장선, 조정식, 추미애, 최규성, 최규식,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종합 대안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들을 다각도로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전략’과 ▲재개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 각 단계별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 공공의 부담을 늘리고 소형 평수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이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노후도가 높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원주민 부담금이 2~3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사업이 완료된 후 재정착할 수 있는 원주민들은 거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촉법상 소형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향후 소형 주택 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를 인가 받은 이후에도 조합이 시공자에게 중대형 평수 위주의 설계를 소형 평수로 늘리는 설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장기간 사업 추진이 중단ㆍ지연되거나 주민 과반이 사업 추진을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사업 추진 비용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 추세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더 이상 재테크의 수단이 되지 못하자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업 추진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채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돼 있어 개별 가옥주에 의한 개축이나 신축도 제한돼 구역 전체가 슬럼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동안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정비사업 청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위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안전진단 비용, 설계 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 법안’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취소 일몰 규정을 삽입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하고 있어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와 반면에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고비용 방식의 재개발 사업에서 탈피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 복지사업’을 도입하도록 했다.

주거환경복지사업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과 노후ㆍ불량한 주택만을 철거하고 나머지 주택들은 현지 개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낭비를 막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건설토록 해 주민들은 주택개량 비용만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구성,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액,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사비용, 개별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해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방지 및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필수 요건으로 정비예정구역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일 것을 규정했고 ▲시ㆍ군‧ㆍ구에 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조합 설립, 사업시행 계획 등의 인가 이전에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조합설립 동의서에 개별 분양 예정인 대지ㆍ건축물의 추산액을 기재토록 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규모를 예측한 상태에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추산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 세입자들의 주거권 및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임대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인이 이주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명도 청구는 세입자 보상이 완료된 후 하도록 명시했고 ▲세입자 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 권리가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임대 상가의 건설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해 ‘용산 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이같은 개정 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상희 의원(민주당 경기도당 뉴타운대책 특위 위원장)은 “그간 무분별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했던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기획단이 내놓은 법안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상당수가 외지인인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는 완벽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앞서 지난 8월18일 기존 뉴타운지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30% 찬성시 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