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 도시계회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의뢰해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기준을 마련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 입지 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부천시와 민간의 협상에 의해 변경하는 제도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변경, 공업지역 이전 적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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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절차는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30일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부천시와 민간이 협상안을 작성하고,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중동 택지개발 준공이후 20년 가까이 미개발된 토지 등 2~3건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제도를 문의, 신청중에 있는 등 미개발된 곳의 사업시행이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통해 민관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에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2)625-3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