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는 최근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뉴타운(재정비촉진) 3개 지구 내 일부지역에서 (가칭)추진위원회 및 정비관리업체, 시공사 등이 주체가 돼 구역 범위를 임의로 정하거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추진위 승인 및 계획수립 내용 등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적발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구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재정비촉진) 사업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지난달 25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지만, 뉴타운 지구 내에서 (가칭)추진위 등에서 임의로 구역범위를 정하거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추진위 승인 및 계획수립 내용 등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주민 혼란을 부축이고 뉴타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시는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뉴타운(재정비촉진) 계획 수립은 이달에 착수해 내년 10월 완료할 예정으로, 기초안 마련-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관련기관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현단계에서 계획 내용 및 사업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아 주민동의 범위가 적용될 수 없으며 추진위원회 승인 및 동의서 내용이 반영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추진위 및 정비관리업 활동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구역범위 및 단계별 계획이 확정 고시된 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15조에 의해 구역별로 승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동의서 징구 등 주민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혼란을 부축이는 (가칭)추진위 및 정비관리업체, 시공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량한 주민의 피해 예방 및 성공적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등록취소,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주민설명회, 공청회,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개설, 동별 주민의견서 비치, 주민모니터제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김홍배 과장은 “관련법을 위반하여 기득권 확보 및 국지적 이익을 위해 주민 분쟁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반영될 수 없으며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달중 1차로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위법행위에 따른 민원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할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