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추진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 입찰과정에서 조합측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G건설 측이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내 심곡3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길호)을 상대로 낸 ‘시공사 선정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건설업체)측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의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제7조에서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키로 해 입찰대상자를 지명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를 입찰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같은 선정기준의 취지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대의원회 의결없이 G건설을 입찰절차에서 배제한 채 시송사 선정절차가 계속될 경우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분쟁 및 이로 인한 재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 측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속행을 금지토록 했다.

심곡3B구역 조합 측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7시 심곡1동 주민센터에서 105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G건설을 배제한 채 도급순위 1~29위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도급순위 1~30위 건설업체가 모두 입찰에 참여토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심곡3B구역 조합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 입찰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7개 건설업체(롯데건설ㆍ현대건설ㆍ계룡건설ㆍ두산건설ㆍ쌍용건설ㆍ한화건설ㆍ한라건설ㆍ코오롱건설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포스코건설ㆍ동부건설ㆍ대림산업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벽산건선ㆍ풍림산업)가 참여했으며, 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28일 G건설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다.

심곡3B구역 조합 측에서 G건설이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금품향응을 제공한 건설사는 제외한다’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배제키로 하먄서 불거진 이 문제는 G건설 측에서 대의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절차(투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한 대의원은 대의원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고, 조합에서 제보자는 대의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심곡3B구역 조합 정관에는 대의원의 대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서면결의서를 매수했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시공사 선정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내 심곡3B구역은 가장 선도적으로 뉴타운개발을 추진중인 곳이어서 이번 법원의 사공사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 입찰과정에서 불거진 건설업체와 법률적 다툼과 갈등은 뉴타운사업이 관련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시사해 주고 있다.

법원에서도 강조했듯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률관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타운사업 추진에 관여한 주민대표들은 단 한명의 조합원 의견도 수렴하고 반대 입장이 있을 경우 설득을 구하는 노력을 하는 등 그만큼 책임이 크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몇몇 지역 인사들의 쑥더궁 입김으로 뉴타운사업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약한 주민들을 내몰리다 싶이 사업추진을 할 경우 막판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밀어부친 힘없는 주민들의ㅐ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주민들 스스로 찬반/ 대립에- 맞서는 형국이 돼선 곤란하다..

심곡3B구역은 단일 세대로는 가장 많은 1천46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미뉴타운 10개 촉진구역ㆍ소사뉴타운 26개 촉진구역ㆍ고강뉴타운 13개 촉진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위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3개월만인 지난 3월10일 75%의 주민동의를 받아냈고, 지난 6월8일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열고 송길호(47) 추진위 부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으며, 감사 2명, 이사 10명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지난 7월16일 부천시로부터 소사ㆍ원미ㆍ고강 등 3개 뉴타운지구 가운데 소사뉴타운지구 내 소사본1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소사본3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이어 3번째로 민간조합방식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공사 선정에 이어 사업시행 인가, 관리 처분계획 인가, 착공 신고, 준공 인가 등의 절차를 밟는 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