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년 전 부천시설공단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해임됐던 임모(56) 전 주차교통부장이 중앙노동위원회(보조 참가 부천시설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최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16일 오전 9시50분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해 12월18일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원고 승소 판결(1심)을 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보조 참가 부천시설공단)에서 지난 1월18일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징계사유는 맞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부천시설공단의 임 전 부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게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보조 참가 부천시설공단)가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임 전 부장과 함께 같은 사유로 해임(해고)된 조모(56) 전 총무부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최소’ 소송에서는 1심 판결(지난 1월18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에서는 ‘징계는 맞지만 너무 과한 징계였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보조 참가 부천시설공단)에서는 지난 2월20일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23일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 전 부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27일 공단 인사 발령시 기획팀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은 여직원 이모(30) 씨가 부당인사라는 이유로 반발해 같은해 6월25일 자살하면서 같은달 29일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반 사퇴했고, 같은해 7월12일에는 당시 총무부장과 주차교통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부천시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들에 대해 중징계 조치토록 함에 따라 같은해 10월11일 공단 자체 징계위원회(위원 8명)을 열고 부당인사 및 직무명령 불이행,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을 결정해 이틀 뒤 정식 통보하는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비롯됐다.

두 전직 부장은 이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2곳에서는 법리적 문제를 떠나 당시 정황상 ‘해임’이 정당한 절차로 판단해 공단의 손을 들어주자 두 전직 부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론을 맡겨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최소’ 소송을 제기해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맞서 중앙노동위원회(보조 참가 부천시설공단)에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에 변론에 맡겨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며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태다.

두 전직 부장은 “경찰은 공단 여직원 자살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단순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수사 지휘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며 “범법·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도 좌천성 보복인사라는 이유로 자살사건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해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며, 당시 징계위원회는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해임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해임까지 몰고간 유일한 유일한 증거라고는 사건 당시에 몇몇 직원들이 작성한 소문에 불과한 내용의 진술서 밖에 없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진술서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자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진술서의 중요부분을 수정, 변경해 다시 작성한 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심판 당시에는 공단 대리노무사가 징계의결서류를 위조해 제출해 공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됐고, 진술서를 수정, 변경한 후 다시 작성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 증언까지 한 공단의 모 팀장은 현재 경찰에서 위증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임된 두 전직 부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최소’ 항소심 판결 결과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에서도 패소한 조 전 부장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촐한 상태이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임 전 부장에 대해 부천시설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촉각이 모아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대형 로펌인 태평양과 광장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련기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