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단독 발의해 의결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식됐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관련 유치원 예산만 4개월치를 편성한 채 어린이집 예산을 여전히 편성하지 않은데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2016년 예산안 중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 사업 전체 879개 사업 예산 3천86억원 중 376개 사업 예산 1천28억원에 대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부동의 예산 항목에는 부천시 관련 예산(부천시 심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1억7천만원 중 30억원,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9억원 중 20억원)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이날 남경필 지사 명의로 ‘2016년 예산안 의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늘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의결로 사상 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종식됐지만,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유치원 예산만 4개월을 편성한 채 어린이집 예산을 여전히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또 “이번 예산안에는 경기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평생교육 등 도정의 핵심이자 민생 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돼 있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북부 5대 도로 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삭감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숙원과 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고, 일자리재단 출연금과 청년 창업의 꿈을 지원하는 수퍼맨펀드 예산 전액 삭감은 현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G- MOOC도 170만명의 이용자들이 당장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며 “빠른 시간안에 이번에 삭감된 민생 예산들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지사는 특히 “오늘 도는 경기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천28억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며 “도(道)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도의회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부동의 사업을 제외하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의결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밝힌 2016 예산안 중 부동의 예산은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 사업 전체 879개 사업 3천86억원 중 376개 사업 1천28억원으로, 부동의 근거로 ‘도(道)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과다 증액에 따른 부동의 예산 주요 항목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예산 15억7천200만원 중 5억7천200만원 ▲생활(쌈지)공원 조성 예산 17억원 중 5억원 ▲도시공원(맞춤형 생활공원) 조성 지원 예산 17억원 중 7억원▲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20억원 중 10억원 ▲지방하천 개수 예산 180억7천만원 중 7억원 등으로, 이들 예산의 부동의 사유는 ‘적정사업비 초과 및 시군 고유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편성 지침 및 법령 위반에 따른 부동의 예산 주요 항목은 ▲주차환경개선지원(자체/지원) 예산 36억원(부동의 사유: 국비사업 59억 편성과 중복사업- 예산편성 지침 위반) ▲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지원)- 부천시 심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1억7천만원 중 30억원(부동의 사유: 예산편성 지침 위반- 도비 부담 근거 없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지원)-오산시 궐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3억원 중 3억원(부동의 사유: 예산편성 지침 위반- 도비 부담 근거 없음)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지특/지원)- 단일부기 66억1천500만원 중 23억3천만원(부동의 사유: 예산편성 지침 위반- 도비 부담 근거 없음)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지특/지원)-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9억원 중 20억원(부동의 사유: 예산편성 지침 위반- 도비부담근거 없음, 단일시군 지원사업, 도비 부담 근거 없음에도 국비는 감액하고 도비는 증액함) ▲고양화전~ 신사 광역도로 건설(지특/지원)- 단일부기 61억3천500만원 중 15억원(부동의 사유: 예산편성 지침 위반- 도비 부담 근거 없음) ▲택시쉼터 건립지원(자체/지원) 11억6천800만원(부동의 사유: 시장 군수 고유 사무- 지방재정법 위반)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지특/지원)- 단일부기 38억7천900만원 중 8억4천700만원(부동의 사유: 예산편성 지침 위반- 도비 부담근거 없음)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시범사업 4억원(부동의 사유: 시장 군수 고유 사무- 지방재정법 위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7억원(부동의 사유: 시장 군수 고유 사무- 지방재정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