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해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 2006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한 2006 지방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세수 안정도와 경상경비 비율, 지방 채무잔액 지수 등 30개 항목을 평가한 뒤 광역시·도는 3등급(A, B, C),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5등급(A∼E)으로 분류됐다.

올해 지방재정분석은 지난해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기본틀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자체 현지실사, 전산정보시스템 개발, 주민만족도 시범실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지난해는 모든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자치단체 예산공무원, 지방재정학자, 재정분석실시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62.0% 였으나 지난 2004년에 이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사실상 2년 연속 E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재정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 주었다.

부천시와 함께 E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도내에서는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등이었고, 그밖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청주시, 충주시, 여수시, 마산시, 진주시 등 15개 지자체였다.

지난해 주요 지표별 전국 평균은 지방세 징수율 96.50%(기초시 평균 94.81%)
,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98.66%(기초치 평균 98.63%), 인건비 비율 11.51%(기초시 평균 14.11%), 투자비 비율 67.38%(기초시 평균 72.85%), 지방채무 잔액지수 23.28%(기초시 평균 20.35%) 였다.

특히 인건비 절감의 경우, 경기도청은 인구 1천85만3천명 대비 공무원수 7천846명(공무원 1인당 주민수 1천383명)으로 수도권 다른 지역의 절반 규모로, 수도권 지역 인구규모 대비 적은 공무원수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총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이 최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 본청의 2004년 일시사역인부임은 78억6천900만원에 비해 2005년 50억3천600만원으로 36%(28억3천300만원)가 감소해 인건비 절감을 가져왔다.

행정자치부는 2006 재정분석 결과,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확충, 일시사역 인부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비율 증가, 자동차 과태료 등 고질체납자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등으로 하위등급으로 떨어진 단체도 있어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선정한 재정진단단체에 대해서는 진단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지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2006년도 재정진단단체는 E등급 판정을 받은 자지체 중 강릉시와 봉화군 등 2곳으로, 공교롭게도 이번에 같은 E등급 판정을 받은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