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부천시는 3일 오후 2시 부천영상문화단지(원미구 상동) 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정부3.0,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3.0 현장 토론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및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관련기사: 정부3.0 홈페이지 클릭)

부천시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오병권 부천시 부시장, 시흥시 부시장, 안양시 국장, 지역주민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흥·안양시의 정부3.0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정부3.0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며 “각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정부3.0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하며 중앙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병권 부천시 부시장은 “정부3.0 현장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천에서 개최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소통하고 혁신하여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3.0 우수사례 발표에서 부천시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의료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에게 보건·교육·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찾아가go! 나누go! 부천형 복지전달체계’ 사례를 발표했다.

부천형 복지전달체계는 행정 단계 축소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복지 인력 확충, 동 무한돌봄복지센터 36개동 개소로 동(洞) 복지 기능을 강화했고, 복지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했다는 평을 받았다.

안양시는 늦은 저녁 여성과 학생, 아동들의 귀가길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과 지자체 방범CCTV를 연계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CCTV 연계 스마트폰 안전도우미’ 사례를 소개했다.

스마트폰 안전도우미는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어머니연합대 등 시민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 회원 운영으로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중심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흥시는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인 ‘도시계획가’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20년 만에 마을행사를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신열 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오병권 부천시 부시장,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부3.0으로 달라지는 우리동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부천시민은 “최근 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만큼 주민이 우리동네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정보 등 아파트 관련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됐다.

부천시에서 열린 ‘정부3.0 현장토론회’는 정부3.0 확산을 위해 국민 접점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매월 기초자치단체를 순회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흥·안양시의 정부3.0 우수사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천시- 부천형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洞) 복지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했다.

주요 성과로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체계 활성화 △복지전달체계의 행정단계 축소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복지인력 확충, 동 무한돌봄복지센터 36개동 개소로 동(洞) 복지기능 강화 △민관 통합사례관리, 민관 복지자원 공유로 복지대상자 중복·누락 방지, 복지협의체 구성, 전국 최초 민관 합동 복지동 업뉴매뉴얼 제작 배부 등△통합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환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기존 인력 동(洞) 전진 배치 및 전문직 공공근로 인력 활용으로 전문성 확보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17억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안양시- 방범CCTV가 따라가며 보호하는 스마트폰 안전도우미서비스= 늦은 저녁 여성과 학생, 아동들의 귀가길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과 지자체 방범CCTV를 연계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주요 성과로는 △운영주체 한계를 벗어나 시민·시(市)·경찰 간의 개방·협업 등을 통한 시민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자율방범대(1,029명), 어머니폴리스(4,006명), 어머니연합대(238명) 등 시민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 회원 운영으로 안전네트워크 조성 △기존 CCTV의 운영 극대화로 다다익선의 단순 CCTV 설치에서 벗어나 예산 절감 및 방범인프라 효율적 활용 △대규모 CCTV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모범사례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흥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 주민계획가=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소통과 협력으로 스스로 진화, 재원 조달에 필요한 공모사업에 주민계획가 참여, 마을계획을 마을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유 확대로 민관 협치 실현 △20년만에 마을행사 개최, 마을번영회 구성, 도시가스 개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선정(재원 마련), 제4회 지자체 생산성 지수측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