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위탁비가 지출됨에 따라 시 자체 직영사업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17일 부천시의회 제16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병국 의원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혁신적인 관리방안 및 위탁사업의 직영 전환 검토’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우선, 민간위탁이 본연의 목적대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점검해 혁신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사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적인 경영평가 실시와 총괄부서를 지정해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민간위탁을 줄이고 직영을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예산투입 대비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서비스 질이 낮은 사무에 한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직영과 위탁사업에 대한 비교 경영평가를 토대로 직영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민간위탁 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예산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시는 1999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민간위탁사업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 ㈜대우건설에 위탁한 남부ㆍ북부수자원생태공원 통합운영 사업 등 57건에 380억원의 위탁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만수 시장은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위탁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다”며 “이렇다보니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소홀, 수탁자의 방만한 운영, 위탁비 상승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체 직영은 올해 10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던 ‘자연생태박물관’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한정돼 있고, 내년 3월에 개관하는 ‘오정레포츠센터’를 직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정레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경영실적 대비 다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비교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