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인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주무관청들과 KDI(PIMAC),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방안과 기존사업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및 제3자 제안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익공유형(BTO- adjusted) 방식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화하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ㆍ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와 도심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김만수 부천시장의 민선 6기 공약(바로 가기 클릭) 중 하나로, 지난해 3월18일 인천 서구·중구·동구·부평구·계양구 등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정부에 공동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김 시장은 이후 “부천시의 좁은 땅의 한계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잘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는 미래 도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공간 재편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경인국철(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이날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는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전체 구간(안산~ 서울역) 중 안산~ 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위험분담형(BTO-risk sharing)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KDI의 민자적격성 검토(2014년 12월~2015년 8월)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6년 하반기), 사업시행자 지정(2017년 상반기) 등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종전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규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자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민간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신안산선의 BTO-rs’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BTO-a’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주무관청ㆍKDIㆍ기재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新)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해 관련부처ㆍ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의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에 대한 세부요령을 마련, 발표한 바 있으며, 새로운 방식에 대한 표준 재무모델 및 표준 협약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KDI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자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회, 워크숍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