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월 19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 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및 조정 대상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 조달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어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천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