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해 1만5천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1만5천호,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 분양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4만호 공급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2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참여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ㆍ기부채납 완화 등(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해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1만2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자율주택정비사업- 10호 미만 단독ㆍ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 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를 인하(연 1.5%→ 1.2%)하기로 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한 8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상향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할 계획이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한 1만5천호 공급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7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민관 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ㆍ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ㆍ서울시ㆍLHㆍSH 합동 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하기로 했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연 1.8%)도 실시하기로 했다.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통해 8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LHㆍ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ㆍ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고,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1만5천호 공급

국ㆍ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천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수도권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이미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도권 30만호 중 21만호(19곳)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남양주 왕숙지구- 6만6천호, 하남 교산지구- 3만2천호, 인천 계양지구- 1만7천호), 부천 대장지구(2만호)와 수원당수2(2만호)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다.

서울 4만호 중 4천호는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했고, 2020년까지 1만6천호는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지구 등 2019년 지구지정 확정 후 도시기본구상이 수립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 창릉은 국제 설계 공모 절차 중이며 연내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 병행 추진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기본조사, 기업 이전 대책 수요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연내 토지 보상을 본격화하고,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한편, 입주자 모집계획, 관심지구 알림 서비스 등이 포함된 30만호 전용 (모바일)홈페이지를 연내 개설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조성 방안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은 ▲교통 편리 도시 ▲스마트 도시 ▲디자인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친환경 에너지절약 도시 등의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통 편리 도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대책 추진 및 신도시 내 1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미래교통 도시를 구현학시로 했다.

이에 따라 GTX-B(남양주 왕숙*), 고양선(고양 창릉), 하남선(하남 교산), 부천 대장ㆍ인천 계양(S-BRT) 등 광역교통대책에 약 8조원 투자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2021년(상반기)까지 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S-BRT는 자율주행차로 운행하고, 공유형 모빌리티 도로ㆍ공유시설(주차ㆍ충전) 설치 및 공공주차장 중심으로 주차로봇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 가상의 신도시를 통해 교통‧환경‧상하수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물류 등으로 삶이 편리한 스마트 신도시를 구현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스마트 IoT 등 일반적인 스마트 서비스는 공통 적용하고, 2025년 상용화 기술 중심으로 특화 서비스를 선별 적용하기로 했다.

신도시 내 물류량을 수용하는 첨단물류시설을 구축하고, 일부 시범단지의 경우 드론 택배, 로봇 배송 등 첨단 운송수단을 적용하기로 했다.

▲디자인 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으로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건축물, 입체공원 등으로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별 특화구역, 복합환승센터 등을 특별건축구역(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배제 등의 특례를 적용)으로 지정하고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으로 독특한 도시 이미지 창출하기로 했다.

도시 조성 과정에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White Zone(단일용도가 아닌 주거·상업·업무 등 다용도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택·결합 가능한 용도범위 부여) 등을 도입하고, 녹지와 건물이 공존하고 공원 내 다양한 교육ㆍ문화공간이 설치되는 입체적인 랜드마크 공원(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규정 마련)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고,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ㆍ단지를 설계하고, 통학로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절약 도시=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공원ㆍ녹지로 확보하고 자연상태의 물 순환 체계를 유지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ㆍ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자연상태의 물 순환 체계를 유지)을 적용하고,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 지구계획 단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계획 반영, S-BRT는 모두 수소버스로 공급 등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