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락, 화재, 질식 등 산업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토론회’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노동자 안전이 국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회의원, 노동자, 도내 노동조합, 시ㆍ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 시도 및 시ㆍ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양이원영,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등 41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들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산재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산업재해 실태를 살펴보고 산재 예방과 노동 안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인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ㆍ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란 주제 발표를 하고,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한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유성규 노동건강연대노무사,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벌인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현 근로감독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경찰권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 현장 안전문제의 근본적ㆍ제도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 현장 재해 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산업재해 예방교육,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 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 재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