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올바른 절차 이행 여부와 국ㆍ도비 집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통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2억원 이상 지원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곳과 거주시설 7곳으로, 경기도 장애인시설팀장을 반장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이 이달 말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16곳 중 12곳을 점검 완료했다. 부천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설계비ㆍ매입비 등 자부담 원칙사항 준수 여부 ▲보조금 이월 관리 ▲부기등기 실시 여부 등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사업 종료 후 정산ㆍ반납 적정 여부 ▲각 시설별(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안전 관리와 하자보수 관리 등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미실시 ▲중요재산 부기 등기 미이행 ▲하자 관련 보증서와 하자 보수 관리대장 운영 소홀 ▲보조금 통장 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점검 완료 후 위법, 부당행위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하고 필요할 때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주요 지적사항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과 사회복지 법인ㆍ시설 등에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