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 등 보다 촘촘한 노동권 보호망 구축을 위해 ‘마을 노무사’ 제도를 대폭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마을 노무사’는 임금 체불·부당 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내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31개 시·군 곳곳에서 경기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총 96명의 마을 노무사들이 활동 중으로, 지난 2017년 6월 시행 이래 지금까지 총 9천406건의 노무상담을 실시, 권리 구제, 영세 사업주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자를 기존 ‘월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월 3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마을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 노무사 1인당 최대 상담 가능 건수를 연간 30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선(先)검증 후(後)상담’ 원칙을 ‘선(先)상담 후(後)검증’으로 바꿔 마을 노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미리 사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역 내 노무사들을 배정받은 후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같은 신청 절차 없이도 도민들이 지역 내 마을 노무사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요조사를 실시해 각 시·군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거점에 마을 노무사를 파견해 도민들이 보다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위한 영세사업장 컨설팅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상담이 다소 어려워진 만큼, 노동권익센터 상담전화(☎031-8030-4541)와 온라인창구(labor.gg.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 하반기 중 ‘마을노무사 워크숍’을 열어 마을 노무사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운영수칙안내, 상담 기법, 책임감 고취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도 갖는다.

경기도 노동권익과는 “이번 개편은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민선7기 도정 목표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동권 사각 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