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취소’ 건의문을 이날 통일부에 보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정부의 제1국정과제이자, 경기도의 최우선순위 도정 과제”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훈련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 30일까지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 환자는 모두 146명으로, 이 가운데 71.9%인 105명이 주한 미군이며,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 121명 가운데 107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주한미군 76명)이거나 미군 가족(15명),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과 그 가족(16명)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미국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는데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미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고, 주일 미군도 일본 내 10개 기지에서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미군의 대응을 신뢰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가 한미 양국 군인은 물론 주한미군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도 크다”고 취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또 지난 7월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무력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무력 분쟁을 멈추고 있는 지금 어떤 이유도 전쟁 훈련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훈련이라면 더더욱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북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 할 수 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격화된 한반도의 긴장이 온전히 가시지 않았다. 상대를 자극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남북 협력 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8월 17일부터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통일부에 보낸 건의문 전문(全文)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내 주한 미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음에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미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코로나 확진 환자 중에 71.9%가 주한 미군입니다. 7월 30일까지 발생한 주한 미군 확진자 수가 121명이고 그 중 107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입니다.

주일 미군도 일본 내 10개 기지에서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군의 대응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가 한미 양국 군인들에게로 확산될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주한 미군이 경기도에 집중돼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정부의 제1국정과제이자, 경기도의 최우선 순위 도정 과제입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국가와 국민, 기업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모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7월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무력분쟁을 중단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이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무력 분쟁을 멈추고 있는 지금, 어떤 이유든 전쟁 훈련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훈련이라면 더더욱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는 남북정상 간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불신이 신뢰로 바뀝니다. 신뢰가 쌓인 곳에 평화가 자랍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북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 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전단 문제로 격화된 한반도의 긴장이 온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자극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한미연합훈련의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평화의 물을 길어오려면 대화의 물동이를 던져야 합니다.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 8월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8월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