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44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 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특수관계자간 거래 취득세 과소 신고,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후 미추징, 과점주주 취득세 미추징, 특정시설 이용권 취득세 신고 누락 등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소유)가 됐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집중 실시했다.

감사 결과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용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분양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만 내고 분양받은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투자목적으로 사용, 투자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실제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업체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현장조사를 통해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 예고 후 44억원을 추징해 도(道)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감사 방향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숙련된 자료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 대상을 적출했으며, 현장 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한편, 이번감사에서 부천시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취득세 과소신고 6건에 6천여만원,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후 미추징 7건에 3천171만원 등 13건에 9천203만6천원을 추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