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해 본상인 도지사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의 개발ㆍ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수상 시ㆍ군은 세외수입 시ㆍ군별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되고, 추천을 통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별도 발표회 없이 서면심사로 대체했으며, ▲체납ㆍ징수 관리 강화 ▲신규 수입원 발굴 ▲운영 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눠 경기도와 22개 시ㆍ군에서 제출한 26건 중 9건을 선정해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전달했다. ▼아래 시상 내역 참조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이번 우수사례는 시ㆍ군 간 공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2020년 지방재정 지방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로 추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계속 찾아내 지방세외수입이 중요한 지방재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여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0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시상 내역

<체납ㆍ징수 관리 강화> ▲최우수상= 경기도(소송비용 회수 수입 효율적 징수 방안- 체납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를 활용해 장기 미납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것) ▲우수상= 화성시(행동과학을 활용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증대 방안) ▲장려상= 파주시(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통한 수입 증대).

<신규 수입원 발굴> ▲최우수상= 화성시(전국최초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소송 등을 통해 소급 부과ㆍ징수하는 방안) ▲우수상= 부천시(눈을 크게 뜨면 도로 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 ▲장려상= 여주시(공동 특허출원으로 신규 세원에 눈뜨다).

<운영 혁신> ▲최우수상= 안양시(E-그린우편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업무 혁신- 담당자가 손으로 관리하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우수상= 고양시(숨은 국유지 발굴로 지적 재조사 조정금 창출) ▲장려상= 오산시(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이는 ARS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