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월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 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 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 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 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 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 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 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천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천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 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 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 및 실현 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 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