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쇠퇴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40곳이 추진 중이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은 미흡하며, 특히 원도심 내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한 실정으로, 경기도내 약 23만1천여 동(棟)이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원도심 쇠퇴 현황을 배경으로, 집수리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내 565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약 40.9%인 231곳이 쇠퇴지역(2019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의 도시 쇠퇴 기준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의 부문 중 2개 이상이 해당되며 쇠퇴지역으로 구분)으로 분류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40곳에 불과하다.

경기도내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분류되는 단독ㆍ다가구주택은 23만1천여 동(棟)이며, 원도심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한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은 2만5천여 동(棟)에 불과해 나머지 20만여 동(棟)은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집수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수리 고려시 문제점으로 자가주택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꼽았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비용 지원’에 71.2%가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집수리 융자 알선과 일부 이자 지원’에는 36.5%만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집주인이 생각하는 예상 집수리 비용은 ‘1천만원~5천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만원~1천만원’ 순이었다.

거주 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장 부족, 노후화된 건물, 상업시설 부재, 쓰레기처리 문제 순으로 응답했다.

거주지역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중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응답자의 80.5%, ‘수납공간 및 시스템 가구’에 대해 79.0%가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집수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업체 소개 및 연결, 집수리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주택 상태 진단 및 상담이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경기도 집수리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경기도내 도시재정비사업 해제 구역에 대해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내 뉴타운 해제 지구는 9개 시에 있으며, 해제 지구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약 1만7천개 동(棟)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고서는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최저 주거기준 시설 미달 가구를 1순위로 해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을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기초ㆍ광역 협력체계 운영이다.

장윤배 선임연구위원은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집수리를 통합해 관리ㆍ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수리 통합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난 2016년 국가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4곳과 2017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곳(수원시, 부천시), 2017년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34곳을 합해 총 40곳으로, 고양시가 6곳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와 수원시가 각각 5곳이며, 광주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가 각각 3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