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수원ㆍ용인ㆍ부천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ㆍ용인ㆍ성남ㆍ부천ㆍ화성ㆍ안산ㆍ안양ㆍ평택ㆍ고양ㆍ남양주시 등 10개시가 해당된다.

경기도는 등록된 측량업체 1천58개 가운데 이들 10개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를 이관했다.

해당 업무는 지적ㆍ공공ㆍ일반측량업 신규 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 등록 ▲측량업 변경 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 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 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ㆍ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경기도는 사전에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10개 시에 배포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내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