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의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된 ‘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 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 의사를 근거로 치안 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 구현, 경찰 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셈이다.

자치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4분의 1인 약 1천350만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건 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 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ㆍ강간 등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숫하지만, 폭력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개발이 진행중인 평택, 용인,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2019년간 전국 시위는 1.7배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토대로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7명)와 2개 자치경찰 사무국(안)으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설계했다.

자치경찰 사무국에 5개과(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를 구성해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하고,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 총 190명으로 구성하는데, 경기남부 120명, 경기북부 70명으로 산정했다.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 행정과 지방 행정의 연계 방안 마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선, 치안 행정과 특사경 연계 방안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 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 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시했다.

치안 행정과 지방 행정 연계 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안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ㆍ입법ㆍ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 및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제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 대책’ 수립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관련 보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www.gri.re.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