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ㆍ군 간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ㆍ군 평가’에서 용인시, 양주시, 오산시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ㆍ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 정리 ▲체납 처분 ▲체납관리단 채용과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시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부천시, 장려상 성남시가 각각 선정됐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고발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ㆍ체납관리로 약 1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60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지방세 세수 규모 기준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사 2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양주시, 우수상 의정부시, 장려상은 파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11개 시ㆍ군 3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가평군, 장려상 여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ㆍ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앞으로도 시ㆍ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 열심히 노력한 시ㆍ군은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결손처분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