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정 내 갈등ㆍ학대,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를 떠나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고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이들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만18세가 넘으면 독립하는 ‘보호 종료 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정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에서 보호ㆍ지원을 받지 못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들은 주거ㆍ생계ㆍ취업 등 자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보호 종료 아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 34세 기준은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서 ‘보호 종료 아동’ 적용 기준과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범위를 고려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ㆍ생계 자립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ㆍ가정해체ㆍ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9~24세의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ㆍ자립지원관ㆍ회복지원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를 받고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규정돼 있다.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