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6월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에 달하며, 도는 상반기ㆍ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천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ㆍ군에서도 자진 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 부동산 및 차량 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