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 김포사무소(소장 김선숙, 이하 ‘농관원 김포사무소’)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2020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한다.

‘공익 직접 지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생터ㆍ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소득 안정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관원 김포사무소는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 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 규모 확정 및 지급한다.

이행 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 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 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묘지, 건축물부지 등 폐경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및 기능 유지(휴경 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며,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해야 함)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 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관원 김포사무소는 이행 점검을 통해 폐경(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 면적 등 부적합 신청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농관원 김포사무소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 면적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2021년 ‘주의’ 처분 항목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영농기록 작성ㆍ보관)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2022년부터는 5% 감액, 2024년부터는 10% 감액) 적용한다.

농관원 김포사무소 김선숙 소장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공익 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익 직불 신청 농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현장에서 공익 직불 이행 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