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하기로 확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7천원에서 내년에는 1만9천원이 더 많은 35만6천원, 4개월 이하는 70만7천원에서 4만원이 더 많은 74만7천원, 6개월 이하는 98만8천원에서 5만6천원이 더 많은 104만4천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올해 117만9천원에서 내년도에 6만7천원 더 많은 124만6천원, 10개월 이하는 128만원에서 7만3천원 더 많은 135만3천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129만1천원에서 7만4천원 더 많은 136만5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도입 당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 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경기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천792명 중 총 785명에게 4억1천5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 2천85명 대상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동정책과는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노동 여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용 불안정성 보상정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사업을 추진해 민간과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