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년 2월 4일 ‘3080+ 대책’ 발표·▶관련기사 클릭)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가운데 부천 원미사거리,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천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9월 21일 시행)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법 개정 40일 만에 도심복합사업 첫 예정지구 4곳(증산4,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예정지구 지정으로 5곳이 더해지며 9곳, 총 1만4천호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됐다.

3080+ 대책에 대해 주민 관심도 높아 도심복합사업 선도 후보지 65곳 중 22곳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이미 확보했으며, 특히 지난달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등 4곳은 분담금 공개 후 2~3주만에 주민 3분의 2의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은 3080+ 사업이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신속하게 추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민간 정비사업은 13넌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관리처분 등의 절차 생략으로 2.5년 소요(사전 청약 시 1.5년)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된다.

주민들은 각종 혜택(인센티브)이 부여돼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 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도 1차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던 곳으로, 주민들은 법 시행(9월 21일) 후 약 2개월 만에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인 주민 동의율 8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

특히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신길4구역·신길 15구역, 영등포역세권도 함께 개발되면 영등포역·신길동 일대가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물포역 인근은 1호선 급행 정차역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 위축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인천시가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 중인 도화도시개발사업과 지난 10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선정된 도화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이 연계 개발되면, 일대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3억1천~ 5억8천만원, 전용 84㎡는 4억 2천~ 7억6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3천만원～2억4천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5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천330만∼2천662만원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5개 구역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총 20건)도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주택단지설계를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 선정 및 복합계획사업 승인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3080+ 사업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들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동의가 빠르게 확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