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10년 연속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심사 결과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 결과를 발표,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47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73개 교육지원청, 212개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 평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전국 시(市) 단위 75개 기초자치단체 중 ‘2등급’을 획득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75개 기초자치단체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을 받은 셈이다.

부천시의 종합 청렴도 등급은 2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외부 청렴도 등급은 지난해와 같은 2등급, 내부 청렴도 등급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2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내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은 곳은 부천시를 비롯해 동두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등 10곳이다.

또 외부 청렴도 2등급을 받은 곳은 부천시를 비롯해 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등 13곳이다.

내부 청렴도 2등급을 받은 곳은 부천시를 비롯해 김포시, 안성시, 이천시, 평택시 등 5곳이다.

부천시 감사담당관 청렴팀에 따르면 부천시는 각종 공사 관리ㆍ감독,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재정ㆍ세정 등 행정서비스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의 평가로 이루어진 ‘외부 청렴도’에서 8.78점을 획득, 전국 시 단위 평균 8.19점보다 0.59점 높은 결과를 보였고,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경험과 규모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으면서 최고의 청렴도 수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 직원의 부패 경험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내부 청렴도’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전국 시단위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인사업무’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전 직원의 자정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동안 공직자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시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온라인 청렴퀴즈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생각 릴레이, 청렴 소양을 위한 신목민심서 발간 등 코로나19 비상체계에 대응해 비대면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부천시는 이같은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3년 연속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Zero) 달성 및 제10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기관 선정,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공직기강확립 유공 국무총리 표창, 자체감사 평가 감사원장 표창 등 ‘청렴도시 부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현재까지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공직자가 부패와 부정을 거부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친 덕분이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게 매우 감사하다”면서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에는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내에서 종합 청렴도 3등급을 받은 곳은 12곳(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시흥시, 양주시, 용인시, 포천시, 하남시), 외부 청렴도 3등급은 10곳(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포천시, 하남시), 내부 청렴도 3등급은 14곳(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포천시, 화성시)이다.

종합 청렴도 4등급은 3곳(과천시, 김포시, 파주시), 외부 청렴도 4등급 2곳(김포시, 파주시), 내부 청렴도 4등급 6곳(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여주시, 파주시, 하남시)이다.

경기도내에서 종합 청렴도 5등급 받은 곳은 2곳(의정부시, 화성시), 외부 청렴도 5등급은 3곳(여주시, 의정부시, 화성시), 내부 청렴도 5등급은 3곳(과천시, 양주시, 의정부시)이다.

◆국민권익위, 2021년 청럼도 측정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 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 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6천306명(외부청렴도 14만5천6명, 내부청렴도 6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 항목(내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ㆍ개발·시설관리ㆍ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반영해 공직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한 징계 현황과 기관장ㆍ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성 비위 사건도 부패사건과 같이 청렴도에서 감점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 자체 감사 등이 미흡해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 결과를 추가 반영했다.

◆전반적인 청렴도 측정 결과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 경험은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된데 비해, 부패 인식은 조사 대상과 조사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패 경험의 경우,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0.4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 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 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한편,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39%(전년 대비 –0.22%p),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4.63%(전년 대비 –0.53%p),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은 4.31%(전년 대비 –0.13%p)였다.

부패 인식의 경우,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 청탁, 특혜 제공, 갑질행위 등이 있다는 부패 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의 인식은 전년과 비교해 개선(8.95점, +0.03점)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소폭 하락(7.81점, -0.04점)했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 점수는 전년에 비해 상승(6.78점, +0.09점)했다.

부패 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총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18개 기관 259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으나,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0.23점)은전년(0.22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부패 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33.3%, 56건), 직권남용(19.6%, 33건), 향응수수(17.3%, 29건), 공금 유용ㆍ횡령(10.7%, 18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8.3%,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직권남용(33.9%, 21건), 금품수수(27.4%, 17건), 공금 유용ㆍ횡령(21.0%, 13건)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14.5%, 9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54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8.03점)가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년에 이어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개선 추세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0.01점 상승했으나, 기관 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부청렴도의 업무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 청탁, 내부청렴도의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관련 항목이 특히 취약해 일선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고ㆍ청탁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의 중점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분석이다.

내부 공직자가 응답한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경험률’은 대부분의 기관 유형에서 감소해 개선됐으나, 지방자치단체만 경험률이 상승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기관 입법 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인사혁신처 고시 등을 참고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59개 공직유관단체(지방 공사ㆍ공단 3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27개 기관)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구성원들은 권한ㆍ재량의 크기와 정보 중요도 등 조직의 부패 위험도가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렴도 결과도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빍혔다.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평균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내부청렴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ㆍ개발 공사는 비교 유형 중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내부청렴도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ㆍ공개성 항목이 가장 크게 취약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운영 실효성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은 스스로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ㆍ개발 공사ㆍ공단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항목,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효성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아 취약했다.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

내년(202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ㆍ평가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조사한 체감도와 기관별 부패 사건 데이터에 대한 부패 실태 뿐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평가로 개편된다.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발표된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등을 반영해 구성된 평가지표에 대한 공공기관의 1년간의 반부패 노력ㆍ실적을 정량ㆍ정성 평가하는 평가제도로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음)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유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측정ㆍ평가 모형과 지표를 마련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공공기관은 270여개 정도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매년 500여개 기관 이상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의 규모(정원) 중심이던 평가 대상기관 유형 분류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분류한다.

구체적인 평가모형과 평가 지표, 결과ㆍ등급 산정 방식도 그간의 각급 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통합 평가체계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상의 청렴 수준을 설문방식으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의 평가항목을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기관의 반부패 노력ㆍ성과를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평가는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까지 반영한다.

아울러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부패 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 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