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이 내년 초까지 조례 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부천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같은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기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해 3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 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 입점 현황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29개 시·군에 303개(연천군·가평군은 대규모점포 없음)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26개. 용인시 26개, 고양시 41개, 성남시 18개, 화성시 11개, 부천시 17개, 남양주시 8개, 안산시 34개, 안양시 11개, 광명시 11개, 하남시 5개, 평택시 7개, 양주시 4개, 이천시 5개, 구리시 5개, 안성시 6개, 의왕시 3개, 가평군 0개, 시흥시 14개, 파주시 11개, 군포시 5개, 여주시 3개, 김포시 8개, 포천시 2개, 양평군 1개, 동두천시 2개, 의정부시 10개, 오산시 5개, 광주시 3개, 연천군 0개, 과천시 1개 등이다.

부천시의 경우 대규모점포 17개는 2종 일반주거지역 2개, 3종 일반주거지역 1개, 준주거지역 1곳, 중심상업지역 1개, 일반상업지역 11개 등이다.

41개의 대규모점포가 있는 고양시의 경우는 준주가지역에 13개, 중심상업지역에 8개, 일반사업지역에 20개가 각각 분포했다.

34개의 대규모점포가 있는 안산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2개, 3종 일반주거지역 4개, 준주거지역 12개, 중심상업지역 2개, 일반상업지역 13개가 각각 분포하고 있다.

8개의 대규모점포가 있는 남양주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3개, 준주거지역에 3개, 일반사업지역에 2개가 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규모점포가 있는 곳은 남양주시(3개), 김포시(1개) 등 2곳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부천시(2개), 안산시(2개) 등 2곳이며,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부천시(1개), 안산시(4개), 안양시(1개), 광명시(2개)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