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의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연구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노동정책과가 함께 단기정책연구 과제로 추진하며, 이미 이달 착수에 들어가 2022년 5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방법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및 문헌 조사 등이 수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로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 방식,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향후 타 지자체와 민간 영역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계획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도(道)에서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특히 도내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 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1월 첫 시행 후 11월말 기준으로 경기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734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912명 등 총 1천646명에 대해 9억4천만원이 지급됐고, 2022년에도 경제지표의 생활임금 인상률(5.7%) 등을 반영해 총 2천85명에 대해 25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