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ㆍ고양ㆍ성남ㆍ군포ㆍ안양시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지자체는 6일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스마트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기준 설정 등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5개 지자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정책을 비롯해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 필요성, 각 신도시별 현안과 활성화 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지자체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앞서 이들 5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고(▶바로가기 클릭), 지난해 12월말에는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과 함께 1기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정책연구를 신청했다.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주제 공동 토론회는 이창무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아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참석해 1기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을 실었다.



좌장을 맡은 이창무 교수는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많은 논의를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노후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는 천정고 확보의 어려움과 층간 소음 개선 한계, 지하주차장 부족과 내진 성능 미비 등 불편함에 더해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기존 용적율이 낮은 경우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유리하고, 반대로 기존 용적율이 높은 경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지만, 1990년대 공동주택은 상한 용적율 초과로 재건축이 난항을 겪으면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우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사업기간이 27개월, 실제로는 60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보완과 반려의 반복으로 장기간 표류한다는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현황을 보면 사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안전성 검토와 심의 기준 마련 △구조체의 과도한 훼손을 지양하는 수직 증축과 성능 개선 등 수직 증축에 대한 불신 해소 △주택법상 구조안전성 검토자에 대한 형사책임조항 폐지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과 건축법의 물리적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적합한 세부규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별 법령 개정시 리모델링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이 어려운 만큼 실효적인 대안으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공급정책과 1기 신도시 재구조화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며, 1991년 1기 신도시의 대량 주택공급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로 이어졌던 만큼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스마트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실장은 경기도 지역의 재고(在庫)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2011년 438호에서 2019년 462호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0년 363.8호에서 2019년 411.6호로 늘어났으며, 이는 2011년 OECD 평균치보다 적은 수준이고,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OECD 평균인 462호가 되려면 노후 주택을 고려할 경우 전국적으로 590만호, 수도권에 320만호가 공급돼야 하며,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의 품질 제고와 향후 가구증가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경우 신규 택지 마련 과정없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교통시설 확충 재정 부담이 없으며, 인근 지역의 개발 압력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용적율을 평균 230%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 평형을 축소 조정하면 약 7만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 이는 서울의 1년 공급물량인 8만호에 접근하는 규모”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보상 및 갈등비용과 교통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택 7만호 이상의 신규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실장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은 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 노후 주택 개량 등을 통한 기존 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저출산 고령화와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인 만큼, 1990년대 초에 공급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며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달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홈과 녹색 주거 기반 강화를 위해 1기 신도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행정 절차상 복잡함 등을 언급하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대응과제로 제시했다.

정준채 경기대 교수는 “노후 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유지 관리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에 대한 고려없이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것 보다 기존 건축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주택 물량 확보와 친환경, 인구 성장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3기 신도시와의 연계나 공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언 아주대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성과 안전성, 편리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과 차악의 중간단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리모델링에 장애가 되는 법률 조항들은 신속히 모아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국토부 업무 지침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율이 200% 정도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 됐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저비용, 고효율적이면서 다양화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행정적 간소화, 용적율의 합리적 개선, 수직 증축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협약식과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제정될 거라 기대한다”며 “중동, 산본 등 지역적 특성별 수익성 문제 및 분담금 부담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용적률 등 다각적 측면에서 특례조항 신설 등 적극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현재 주택공급정책만 논의되고 있을 뿐 기존의 신도시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 인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5개시 시장들은 복합적인 제도 등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 논의를 보다 신속히 해줬으면 하고, 국토교통부와 LH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서울시의 불필요한 공업 물량이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시 취득세 부과는 부적절하며, 리모델링에 따른 이익금은 증가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이 장기화돼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공공관리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지정해 탄생한 도시인 만큼 성장과 노후 등 생애 관리 또한 정부 주도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한 1기 신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로, 모두 414개 단지에 29만2천여 세대의 주택이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년이 됐다.

1기 신도시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쾌적한 주변 환경과는 달리 상ㆍ하수도관 부식, 승강기 등 안전 문제, 층간 소음,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와 불편이 불거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