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ㆍ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2022년 경기도 부동산ㆍ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은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 사업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 드론 영상 제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외 ▲미래지향적 업무 추진 및 지적 행정 선진화 ▲입체 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 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투기 예찰 및 근절 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신고센터 운영= 경찰청 공조 수사체계(고발) 확립,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ㆍ바로 가기 클릭) 통해 피해 주의·위험지역 안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확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모든 주택ㆍ상담센터(consult.kapanet.or.krㆍ바로 가기 클릭).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시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 지원.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투기 우려 지역 중심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 현재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5천864.9㎢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