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와 토지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5월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이용 목적 준수 여부 등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정구는 허가지역 일부에서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는 등 허가받은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이용 목적을 허위로 적시하는 경우 등이 있고, 올들어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에 따른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 대상 전체 토지에 대해 현장 실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당초 토지 이용 계획과 상이하게 토지를 활용했거나 허가 후 토지를 활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등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 명령을 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