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35조42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21일 경기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 상승과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예산을 도의회 원(院) 구성이 완료되는 7월 12일경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제출을 보류했었다.

경기도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조6천36억원보다 1조4천387억원(4.3%)이 증가한 35조423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조4천96억원, 특별회계는 3조6천32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2천47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천19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이 고금리상품 대출을 갚고 저금리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환 대출 예산 815억원, ▲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기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 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에 44억원, ▲채무 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 금융 지원 30억원 등이다.

두 번째로,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천251억원을 반영한다.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원에 도비 517억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천17억원,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 농수축산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반영한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지원 및 이상기후 등으로 2년 연속 피해를 보고 있는 양봉 농가의 꿀벌 입식 긴급 지원을 위해 19억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출보험 등 지원을 위해 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천861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1천6억원,▲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15억원이 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했던 3월 확진자들에게 아직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속하게 추경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1단계 대책인 ‘5대 긴급대책’ 추진을 위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및 물류비 일부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예비비 52억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뒤 의장 선출도 못한 채 ‘개점 휴업’ 상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의원들은 개원일인 지난 12일 제11대 의회 첫 집회일인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장 직무대리를 맡은 4선의 염종현 도의원(부천시 제1선거구)이 개회 선언 후 곧바로 정회가 선포되면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의규칙에 따라 당일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 이후 제2차 본회의 일정도 못 잡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156석을 국민의힘 78석, 더불어민주당 78석으로 여야 동수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전반기 의장 선출 방식 등 원(院) 구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이날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처리 역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