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는 2007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88건 128필지의 토지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구는 이에 따라 이틀 토지에 대해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임야의 산림경영계획 이행 여부 ▲주택의 토지취득 후 실제 거주 여부 ▲기타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차 조치로 90일 기간 안에 원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수시로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032)625-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