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임야)가 구역 지정 전(前)에 형질 변경된 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 변경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산지관리법 중 부칙 2조 불법 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31일 개정돼 같은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과 관련해 부칙 2조(불법 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에 대해 일선 시ㆍ군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민원 해소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등의 절차를 통해 규제 완화의 효과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목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법제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번 유권해석을 일선 시ㆍ군에 즉시 알리고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 종료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이므로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속히 신청해 어렵게 마련된 규제완화 효과를 적용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관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ㆍ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나 지목변경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