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이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 광고, 노출형 광고, 모바일 광고, 바이럴 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이같은 발전 속에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전화 상담(☎031-8008-5554/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인 만큼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