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 예산안으로 올해 33조6천36억원(본예산 기준)보다 1천754억원(0.5%) 증가한 33조7천790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490억원)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 증가(2천244억원)에 따라 총규모가 늘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2023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9천755억원 대비 490억원 감소한 29조9천265억원 규모다.

그러나 주요 감소 항목이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 법적 경비 등 1조1천736억원이고,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일하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조1천121억원 증가했다. 외연은 줄었지만 실질적 확장 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경기도는 평가했다.

특히 집행률 점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1조4천86억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민생예산 편성에 투입한 ‘민생재정’ 예산안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 2023년 예산안 개요

202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9천265억원과 특별회계 3조8천525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6조246억원으로 올해 17조1천446억원 대비 1조1천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1조5천366억원 대비 9천978억원 증가한 12조5천344억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천180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6천542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8조6천811억원, 국고보조사업 14조2천416억원, 자체사업 3조7천104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12조2천576억원 대비 1조1천699억원(9.5%)이 증가한 13조4천27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5.0%)을 차지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하수도 관리사업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확대 등으로 올해 1조1천991억원 대비 13.3%(1천592억원) 증가한 1조3천58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2023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민 안전확보 예산 1조1천966억원 반영
올해 대비 1천959억원 증액(19.6%↑)

경기도민의 더욱 안전한 일터·일상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2022년 대비 1천959억원 증액(19.6%↑)한 총 1조1천966억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도민 맞춤형 사회재난 대응 관련 4천705억원, 풍수해·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관련 939억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2천136억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 4천186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보강(338억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45억원),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소방헬기 교체(200억원) 등이다.

▲기업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대비 817억원,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지원 682억원, 제조업 혁신과 미래신산업 전환 938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천403억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916억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70억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66억원) 등이다.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기반 확충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8천778억원, 광역·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1조6천356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1천177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714억원),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지원(117억원) 등이다.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지원

여성·아동 지원을 위해 5조2천699억원, 어르신 지원을 위해 6조7천634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망 확충에 2조5천469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281억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203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1천79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4천641억원) 등이다.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2천3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 활성화(16억원),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844억원) 등이다.

▲양질의 먹거리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5천842억원과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예산 1천678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57억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98억원) 등이다.

▲문화예술 지원 강화 및 접근성 개선

문화예술 지원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3천732억원,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1천946억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391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232억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3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