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을 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자 지원 사업과 더불어 2023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 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신설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원 이상 노인 6.2%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미끄럼 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200가구(사업비 10억2천만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시범사업 후 시행 2년차를 맞은 ‘아동 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사업 규모를 올해 48가구에서 2023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8억4천만원을 그대로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곰팡이·해충으로 피해를 입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게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해 주거 위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별·지역별로 주거 빈곤가구의 주거 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며 “이번 이자 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