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전국 최다 규모이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도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1toe는 일반 승용차(연비 14km/ℓ 기준)로 서울~부산(410km)을 약 22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1천280ℓ) 소비량에 해당한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자체는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권한이 없고, 에너지절감 개선 명령 등 대부분이 중앙정부 소관 업무이다.

에너지 분권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자체의 관심이 낮고 정책 집행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원단위 목표가 없고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 규정이 없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중 다른 법으로 관리되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가장 많아 2021년 기준 1천143개가 소재해 전국 대비 23.5%이며, 에너지 사용량은 전국 대비 17.6%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수와 에너지 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해 2013~2021년 동안 각각 연평균 5.2%,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157개(13.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평택시(110개), 화성시(106개), 용인시(99개), 성남시(83개) 순이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안산, 평택, 화성, 용인, 성남, 수원, 고양, 시흥, 안성, 부천)의 업체 수가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최근 9년 동안(2013~2021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김포시로 연평균 21.8% 증가했으며, 그 다음은 연천군(18.9%), 포천시(14.7%), 의왕시(14.7%), 남양주시(14%)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안산시(140개, 21.9%), 평택시(88개, 13.8%), 화성시(83개, 13%), 시흥시(43개, 6.7%), 안성시(43개, 6.7%) 등 산업도시에 많이 소재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62.2%를 차지했다.

산업부문에서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금속 업종은 안산시에 63곳이 소재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평택시(47개), 화성시(36개), 안성시(20개), 시흥시(17개) 순이며, 화공은 안산시와 화성시가 각각 25개로 가장 많고, 평택시(16개), 용인시(13개), 시흥시와 안성시(각각 12개) 순으로 많았다.

식품 업체는 평택시(14개)에 가장 많고, 그 다음 이천시(10개), 안산시(8개), 안성시(6 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각각 5개) 순으로 많고, 섬유 업체는 안산시(24개)에 가장 많고, 그 다음 동두천시(5개), 양주시(4개), 시흥시(3개) 순이다.

안산시에는 식품과 요업을 제외한 금속, 산업기타, 화공, 섬유, 제지목재 업종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가장 많이 소재했다..

건물부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성남시(62개, 16.3%), 용인시(51개, 13.4%), 수원시(46개, 12.1%), 고양시(42개, 11%), 부천시(20개, 5.2%)에서 많았고, 이들 지역은 건물부문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건물부문에서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수원시(26개)에 가장 많고, 성남시 및 용인시(각각 15개), 광명시(14개), 고양시(13개) 순이다

상용 건물은 성남시(11개), 용인시(6개), 고양시(5개), 수원시(3개), 부천시, 광명시 및 안양시(각각 2개) 순으로 많고, 기업체 빌딩이 포함된 건물기타 역시 성남시(14 개), 용인시 및 고양시(각각 8개), 부천시(7개), 안양시(5개) 등 도시지역에 많이 소재했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는 성남시(4개), 용인시(3개), 고양시, 안양시 및 김포시 (각각 2개), 과천시(1개)에 소재했다.

발전·에너지산업 부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평택시가 7개로 가장 많고, 고양 시와 포천시 각각 4개, 성남시, 안산시, 파주시에 각각 3개가 있으며, 동두천시 를 포함한 6개 지역은 2개, 광명시를 포함한 7개 지역은 1개의 발전시설이 소재했다.

수송부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평택시(7개, 9%), 용인시(7개, 9%), 수원시(7개, 9%), 부천시(6개, 7.7%), 화성시(5개, 6.4%)에 많고, 이들 지역은 수송 부문 전체의 41%룰 차지했다.

육상 운송 업체는 수원시(7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용인시, 평택시, 부천시(각각 6개), 고양시, 화성시(각각 5개) 순으로 많았다.

철도 운송 업체는 용인시, 성남시, 의정부시에 각각 1개씩, 해운 운송은 평택시에 1개가 있다.

2021년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1천980억원을 투자해(전국 대비 21.4%) 에너지 사용량의 1.39%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과 비슷한 절감률(1.4%)을 보였다.

비용 대비 절감 효과는 산업부문(1천452.6toe/10억원)이 건물 부문(483.8toe/10억원)보다 3배 높았다.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1만5천452toe로 에너지사용량의 0.23%에 불과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지만, 경기도 배출권 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를 제외한 도내 906개 중점관리 대상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06개 업체의 에너지 소비량은 경기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둘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중 83개가 국내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입 기업에 속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업체의 전력 소비량은 경기도 전력 소비의 25.8%를 차지하고 는 만큼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부지가 부족한 경기도 여건을 고려할 때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력 수요 절감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연계해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넷째, 건물 부문에서는 아파트 에너지 사용량이 22.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으며, 최근 4년(2018~2021년) 동안 IDC(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경기도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확대 지원하며, 비주거용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천을 유도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인력과 조직 등 인프라를 확충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정책 집행 기능 확충과 함께 에너지 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기초지자체 수요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와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여주시 등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 업체 수가 많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노후 보일러 효율화,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등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안산시는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 사업체가 가장 많이 입지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많고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평택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군포시, 포천시 등 수송부문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총량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관리 정책과 연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