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깡통전세, 중고차 사기, 허위광고 등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따른 고질적 사기 피해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예방 및 점검 방안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도 주문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송재환 부시장을 반장으로 ‘깡통전세·중고 자동차 사기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손님을 끌기 위해 거짓된 가격을 표기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계속해서 광고하는 주택 미끼용 가짜 매물의 경우,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를 받아 허위 매물에 대한 조사·분석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중고차의 경우, 경기도와 연계해 미끼용 가짜 매물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깡통전세·중고차 미끼용 허위 매물을 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불법 광고, 사기, 기타 주택 ․ 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거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주택 및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과 저렴한 매물을 구하려는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