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정보 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경기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경기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9개(24만2천248세대 규모)다.

경기도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흥, 의정부 등 5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 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 중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규정 요약(경기도 표준안)

□ 제1장 총 칙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및 제무 보고의 통일성 확보, 내부통제 기능 강화, 사업의 투명한 운영 등
○ 적용 원칙 :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업무처리나 도정법 제112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등 작성
○ 관련 법령의 준용 등 : 조합의 회계처리 규정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계약 관련 규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
○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회계책임자의 임명통보 및 책임 : 상근 임원 또는 회계담당자 지정 및 책임
○ 제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기본 재무제표의 주석 및 부속명세서 작성, 별지 서식 등
○ 자료보관 :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보관 등

□ 제2장 예 산

○ 예산편성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편성 및 예산서 첨부서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예산집행 실적보고 : 회계기간에 발생한 예산집행 내용의 적정성 등 보고

□ 제3장 자금 및 계약

○ 자금관리 원칙 : 은행 등 금융기관 조합명의 통장 및 용도별 자금 관리
○ 현금 보유한도
○ 계약의 원칙 및 방법 : 수의계약의 가격 한도 및 계약체결 방법 등
○ 계약서 작성 및 계약대가의 지급 : 계약담당자 지정 및 대금 지급 시기 등
○ 감독 및 검수 : 검수담당자 지정 및 관련 서류 검수

□ 제4장 수입 및 지출
○ 수입‧지출업무의 관리 : 정비사업의 수입‧지출에 대한 조합장의 관리 및 위임 사항, 금전출납부 관리
○ 지출의 원칙 및 감사 : 지출의 계정과목별 사전승인 및 지출 방법,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업무추진비 등 증빙서류, 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 시 증빙서류 보관
○ 수입‧지출업무의 처리 : 수입‧지출결의서 작성, 용역결과물 증빙서류 보관
○ 용역비 지급의 제한 : 용역 계약금 지급 시기
○ 카드사용 및 관리 : 카드 대금 분할 결제 제한, 카드사용 증빙서류 기재
○ 확인 의무 등 : 카드의 위법‧부당 사용 점검

□ 제5장 결산 및 회계, 제6장 정보공개

○ 회계처리방법 : 조합 등의 장부작성, 증빙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등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보존 : 입‧출금 세부내역 등 게시 사항
○ 분기별 자금수지 보고

※별지 : 운영비예산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9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