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발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발 필요성의 공감 속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기반 시설, 토지 이용 등과 같은 도시개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미매각 위험을 떠안으면서 신도시 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GH 송두한 도시주택연구소장은 ‘개발 권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택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 편중이 가중되는데다 개발사업 이익도 대부분 중앙에 귀속돼 지역주민에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한 편”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전면 이관 △LH의 독점적인 사업 구조의 지방공사 이관 △개발이익 지역환원을 위해 지방공사 사업 참여 지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개발 관련 국토분야 12개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로 우선 이양하는 등 지역 자치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되는 사업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도, 지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도 개발 권한을 온전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역 개발에 있어 지역별 특성의 반영과 해당 지역의 다양한 요구 수렴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이 지역 내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계획고권(계획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자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권한에 관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용창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전규열 대표(공감신문)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