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부천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원미구에 따르면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중동 팰리스카운티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임대아파트 용도로 공급한 전용면적 60㎡ 이하 273세대분의 취득세 등 8억8천만여원을 2009년 1월 원미구에 납부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측은 지난해 11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대한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한 것과 관련,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이므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며 인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미구 세무2과는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분양과 공급에 관한 것으로, 법리적이고 명확한 변론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냄에 따라 시민에게 돌아갈 귀중한 재원을 지켜낸 것”이라며 “패소한 중동주공 재건축 조합측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중한 세금이 손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2)625-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