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다.

시는 지난 27일 오후 시청 어울마당에서 ‘부천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002년 부천시에서 첫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공적으로 성과에 힘입어 200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2009년 중앙정부에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보다 발전된 새로운 단계로의 ‘진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은 ‘발생주의 정부 회계 제도의 발전 방향- 부천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10년의 변화와 성과’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해 참석한 회계학회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관련기사 클릭

김만수 시장은 특히 공무원의 예산 및 회계분야 교육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방안과 관련, “중앙정부에서 ‘회계직렬’ 신설 등을 검토해 복식부기 회계 업무 희망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의한 잦은 인사발령 제한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만수 시장이 이날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배경> 김만수 시장이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부천시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위기 예방을 위한 자산·부채의 종합관리의 필요성 인식과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의 재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했고, 자산·부채의 종합적인 재정관리로 재정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 대두와 OECD의 재정개혁 권고와 IMF의 재정투명성 기준 등 국제기구의 재정투명화 요구에 전략적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사항> 김만수 시장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 개혁 과제로 선정됐고 IMF 등 국제기구의 다양한 정보 요구로 기획예산처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부천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의견서를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전달해 행자부에서 부천시와 강남구를 복식부기 도입 시범기관을 지정했다.

이어, 2002년 부천시는 복식부기를 도입해 자동분개시스템을 개발해 전부서 보급, 최초로 2001회계년도 개시재무제표를 산출했고, 그해 9월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재정 개혁 우수기관)을 수상했고, 2003년 재정개혁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국제예산회계비교연구회(CIGAR)에 ‘부천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로의 전환(한국지방정부의 회계개혁)’ 논문을 발표했고, 2003년 11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회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효율화 부문)을 수상했다.

부천시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시범 운영은 200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돼 전산시스템(복식부기 표준시스템)이 전 지자체에 확산 보급됐고.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 2009년에는 중앙정부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돼 dBrain 전산시스템 개발의 초석을 닦았고.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처음으로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0~2011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 발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보고서의 표시방법을 기업회계방식의 재정운영보고서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원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제도운영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이와 관련, “현행 재무회계는 재무정보 활용이 미흡해 관리(원가)회계를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무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성과> 우선 ▲2008년 사업예산제도의 새로운 예산제도(중앙정부는 프로그램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하게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구조(장, 관, 항 체계)에서,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프로그램)별 예산구조(분야, 부문, 정책사업(프로그램) 체계)로 변경됐다.

또 ▲자산을 유형별(유동·고정·투자·기타 비유동 자산)로 구분해 나타냄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책임성을 향상시켰고, 퇴직급여 충당금, 우발 채무(소송) 등 잠재적 부채를 포함해 유동·장기 차입 부채를 체계적으로 나타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설중인 대규모 공사 금액의 실시간 및 총금액 파악이 가능해 사업원가 파악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한 ▲예산회계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시켰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전(前)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 다수의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인해 회계처리 오류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담당자에게 익숙한 자동분개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확산의 환경을 조성해 예산회계 분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화(정보화)를 초진시켰다.

아울러 ▲(사)한국정부회계학회 발족에도 기여했다. 뜻있는 교수와 학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학회 설립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2005년 설립돼 현재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운영돼 지방정부 회계제도 지원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관리(원가)회계 추진 계획> 김만수 시장은 관리(원가) 회계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의해 도입, 통일된 원가 산정으로 자치단체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원가정보를 반영한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책결정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회계정보(재정정보)가 사례별로 산출 제공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고, 정책결정자가 요구하는 유용한 정보를 용이하게 분석 산출해 합리적 정책판단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의 이같은 대표적 사례로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준공 처리와 관련된 비용-편익 분석 ▲오정레포츠센터 준공 지연으로 인한 기회 비용 산출 사례를 꼽았다.

김만수 시장은 대장동 MBT 준공처리와 관련된 비용-편익분석 결과, 시설보완 후 준공 처리할 경우 순편익이 22억7천만원, 계약해지의 경우 순편익이 마이너스(-)50억2천만원으로 분석돼 편익이 가장 큰 대안 및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데 정책적 판단 자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오정레포츠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기회 비용 산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즉시 준공할 경우 기회비용은 4억5천만원, 시설 안전진단 후 준공할 경우 기회비용은 마이너스(-)1천만원으로 분석돼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 안전진단 후 준공’하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앞으로의 발전 방향> 김만수 시장은 △자산 회계의 체계화 △관리회계의 매뉴얼화 △ 재무제표 개선 및 성과관리 반영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 △공무원 교육 및 전문화 등을 꼽았다.

우선, 자산회계의 체계화와 관련,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일반유형자산(토지·건물·구축물 등), 주민편의시설(도서관·주차장·공원·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도로·도시철도·상-하수도 등) 등으로 구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체계는 재산, 물품, 비품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 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관련 법규와 지방공기업법 등의 자산관리에 관련한 규정 등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리회계의 매뉴얼화와 관련, 원가정보를 활용해 정책결정자와 관리자가 선택적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비용편익분석, 기회비용 산출 등 정형화가 어려운 분야는 사례별로 매뉴얼화해 보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재무제표 개선 및 성과관리 반영과 관련, 현재 재정운영보고서상 수익에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수익과 경상적 경비까지 포함되며, 비용은 경상적경비만 대상으로 하여 운영차액은 항상 흑자(+)로 산출되는 보고서 구조에 대해 재정운영보고서의 수익 중 자본적 성격의 수익은 재정상태보고서에 반영하고, 순수 경상적경비 성격의 수익과 비용만 재정운영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재무제표가 개선된다면 조직의 성과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 채권에 대한 대손율의 평가 현실화, 부채가액(우발 부채 등 채무부담행위)의 산정 및 공표 방식에 대한 예산회계 대비 재무회계 차이 해소와 공시방법 개선, 재정여건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지표 개발 필요, 재무정보에 기반 한 재정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재무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표용 재무정보 공시체계를 마련해야만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 및 전문화와 관련, 김만수 시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예산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회계직렬 신설 등을 검토해 복식부기 회계 업무 희망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의한 잦은 인사발령 제한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