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감사관실은 도로 유지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1일 시 감사관실에 떠르면 잦은 도로 굴착과 복구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민 통행 불편 초래 등 도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도로 굴착 복구 실태 파악을 실시했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실시해 비교 사례를 분석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시공 불량과 하자 기간을 담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가 하면, 그동안 불합리했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원인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적 행위자도 도로 손괴 원인자로 간주해 도로공사 비용 징수 및 직접 원상 복구 ▲도로 포장 구조 내구성 증가를 위해 규정한 포장 단면과 복구 폭 재조정 ▲도로 복구 방법 개선 및 부대비용 징수로 전문인력 채용 및 감리 가능 ▲발주자와 수급간의 관계로 성립되는 하자기간, 하자검사기간, 준공 검사 등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이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 요구로 문제점이 개선되면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노면 파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방법 개선으로 도로 유지관리비 확보는 물론 도로 복구 전담 전문인력 고용 또는 감리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인자 부담금 및 부대비용 징수에 따라 연간 3억~8억원의 순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시스템 이용으로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어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천시 감사관실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을 발굴해 공직사회 부조리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32)625-2175.